[취재 배경]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와 4대강 녹조, 전국 곳곳의 신공항과 난개발 사업을 취재하면서 공통된 의문을 마주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은 제대로 예측되지 않았을까. 왜 멸종위기종과 중요한 생태환경은 평가에서 누락됐을까. 왜 거짓과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돼도 개발은 멈추지 않았을까. 새알미디어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환경운동가, 현직 환경영향평가사, 참사 유가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탐사취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지, 무엇이 제도를 개발의 들러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제도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 지를 네 편에 걸쳐 기록합니다

새알미디어는 이번 탐사취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지 추적해왔다. 1편과 2편에서는 무안공항과 4대강, 거제 노자산과 낙동강 하구를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의 실태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부산의 한 상가 건물. 한때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를 전문으로 하던 E업체가 있던 사무실은 지금 비어 있다. E업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122회 거짓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결국 폐업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업체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 제주 비자림로, AWP 영양풍력,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 전국의 개발사업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조사 축소, 위험 왜곡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작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새알미디어는 1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현장 생태조사에 참여한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과 현직 환경영향평가사, 전문가들을 만나 그 구조를 들여다봤다.

현장조사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오동필 단장은 현장조사자들이 대체로 성실하게 조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조사합니다.”

하지만 조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 수 없다. 문제는 조사에 주어지는 시간과 비용이다. 생태계는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년 동안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조사 횟수를 줄여 단가를 낮추는 일이 흔하다.

“실질적인 단가가 맞지 않으면 조사 횟수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누락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조사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충분히 조사할 수 없는 계약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전문적인 과업지시서가 부실조사를 만든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평가업체가 다시 생태조사 전문업체에 조사를 맡기는 구조다. 현직 환경영향평가사 P씨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되면 입찰을 통해 용역금액이 먼저 결정되고, 그 금액에 맞춰 조사 횟수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조사 항목과 횟수를 담은 과업지시서가 전문적인 검토보다 과거 사례나 행정 편의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낙찰되는 순간 조사 범위와 비용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조사 횟수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멸종위기종이 발견돼도 계약된 예산을 넘어 추가 조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필요한 조사에 맞춰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용에 맞춰 조사가 이루어진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조사 범위와 항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씨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20개가 넘지만 환경영향협의회의 전문가 정원은 많아야 3~4명 수준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 어렵고, 개발 예정지를 직접 답사하는 절차도 사실상 없다. 결국 부실하게 설계된 조사계획을 협의회가 바로잡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